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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의회가 단기 임시예산을 통과시키며 또 한 차례 셧다운(연방정부 업무 중단) 위기를 넘겼다. 우크라이나 지원 등 세부 지출 용도를 둘러싼 여야 간 극심한 이견 속 본예산은 3개월 넘게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이번 임시예산안은 18일(현지시간) 오전 미 상원에서 찬성 77표, 반대 18표, 같은 날 오후 하원에서 찬성 314표, 반대 108표로 가결됐다.
미 의회에는 기한 전 예산안 가결에 실패할 경우 ‘연속예산법’(CR·Continuing Resolution)을 통과시켜 당분간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예산을 운영하는 제도가 있다. 이번 CR은 △농업 △참전용사 지원 △교통 △주택 등 부문 지원 예산은 오는 3월 1일까지, 국방부 등 이외 정부 부처 예산은 3월 8일까지 적용 기한을 연장하는 게 골자다. 예산안은 최종 서명을 위해 조 바이든 대통령 앞으로 보내졌고, 이날 자정 전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연방정부는 이미 지난해 9월과 11월 두 차례 합의한 임시예산안으로 땜질식 운영을 이어 오고 있었다. 2024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가 시작된 이후 약 석 달간 세 차례나 임시예산안이 통과된 것이다. 작년 10월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제시한 ‘2단계 임시예산안’의 1단계 시한을 하루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CNN은 “19일 예보된 눈보라로 항공기 결항 등이 이어지면 워싱턴에 발이 묶일 수도 있다는 의원들의 우려가 표결을 재촉했다”고 전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연방정부의 문은 금요일(19일)에도 열려 있을 것이다. 셧다운은 없을 것이며, 우리는 불필요한 재앙을 피했다”며 “퇴역군인, 부모, 아이, 농부, 중소기업 할 것 없이 셧다운으로부터 고통받을 예정이었던 모든 미국인들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다.
양당은 지난 7일 12개 세출법안으로 구성된 약 1조6000억달러(약 2138조원) 규모 연방 지출 계획에 합의했지만, 세부 내용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부채 급증을 우려해 예산 삭감을 주장하는 공화당은 합의된 지출 상한이 1조5900억달러라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비국방 부문 부가 예산을 포함해 1조6600억달러라는 입장이다. 우크라이나 지원, 멕시코와 맞닿은 남부 국경 통제 등이 특히 논쟁적인 분야로 거론된다.
세 번째 CR이 통과되면서 양당은 예산안 협상에 필요한 시간을 추가로 벌었지만, 최종 가결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공화당 내에서도 극우 성향인 의원들의 모임인 프리덤코커스를 이끄는 밥 굿 하원의원은 “슈머 원내대표와 (민주당이 장악한) 상원이 원하는 대로 민주당과 손을 잡으면 미국인들에겐 손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공화당 강경파는 예산 처리 과정에 반발해 같은 당 소속의 케빈 매카시 전 하원의장 해임을 주도한 세력이다. 234년 미 의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외신들은 매카시의 사례가 현 의장인 존슨에게도 상당한 부담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CNN은 “다수 하원의원은 (여전히) 국경 통제를 위한 예산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거부 의사를 표시할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하원의원 다수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지지한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대 입장인) 소수가 예산의 발목을 잡는다면 이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그는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문제를 두고 상·하원 지도부와 담판에 나섰지만, 실제 성과는 없었다.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은 완전히 바닥난 상태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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